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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게 엄중 경고 "인사 프로세스 역행"(종합)
- "검찰 수사권 존중하듯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추궁은 자제 윤 총장과 검찰 고위 간부 직접 겨냥...뼈아픈 충고 "국민은 여전히 검찰 기소독점 상태에 있어, 개혁이 여전히 중요"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메시지는 '경고'로 요약된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고위인사 단행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간 인사 협의 과정을 놓고 충돌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엄중 경고를 보냈다. 일부에서는 윤 총장 거취와 관련된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인사 절차 불응)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직접적인 책임 추궁은 자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러면 총장은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윤 총장이)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인사에 관해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는 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을 누린 것" 등 문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접 겨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이 완료되면서 검찰 스스로 변화 의지를 보여주고 개혁 주체가 돼야한다는 메시지도 곳곳에서 전달했다.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주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갖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수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에 있다. 그래서 개혁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인사권과 관련된 검찰의 조직적 불만 자체가 막강한 권력의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자제하고, 인권보호와 민생 관련 수사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압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개혁 의지'를 동시에 강조한 배경에는 과거 관행으로 특수 수사를 이끌어왔다는 비판을 받는 윤 총장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청와대를 정조준한 검찰 수사 자체를 '엄정한 수사'로 규정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추진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일종이 '신경전'과 관련해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며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violet199575@gmail.com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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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학력위조'까지 10개 혐의, 警 영장 재신청 고민중
- '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경찰 "보강수사 뒤 재청구 여부 결정"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는 별도 수사 중"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폭력·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1차로 기각된데 대해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집시법 위반 부분을 계속해서 보강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강수사 이후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전 목사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낸 대학원 성적, 졸업증명서 등이 위조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이날 전 목사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중인 혐의는 모두 10개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 횡령,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는 별도로 수사 중이고, 필요하면 전 목사를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 및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일부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부터 효력을 잃게됨에 따라 경찰의 안전 확보 업무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설 안전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질서유지선을 적정 지점에 잘 설정해 알리고, 필요할 때는 안전 울타리 등 장비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앞에서 벌어지는 범투본 집회를 법원이 주간에만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를 유도하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집회를 보장하라고 결정했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집회, 노숙, 적치물 방치 등을 금지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white@cbs.co.kr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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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 美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등 6개 후보
- 작품상·감독상·편집상·국제장편영화상·미술상·각본상 등 한국영화 최초로 주요 부문 노미네이트 한국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기생충' (사진=CJ ENM 제공) 영화 '기생충'(감독 봉준호)이 한국영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작품상을 비롯해 총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s Arts and Sciences, AMPAS)는 13일 오전(현지 시간)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생충'은 작품상(곽신애·봉준호), 감독상(봉준호), 편집상(양준모), 국제장편영화상(한국), 미술상(이하준·조원우), 각본상(봉준호·한진원) 등 6개 부문 후보에 포함됐다. 작품상은 '포드 V 페라리', '아이리시맨', '조조 래빗', '조커', '작은 아씨들', '결혼 이야기',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와, 감독상은 '아이리시맨', 조커',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와, 편집상은 '포드 V 페라리', '아이리시맨', '조조 래빗', '조커'와 겨루게 된다. 국제장편영화상은 '코퍼스 크리스티'(폴란드), 허니랜드'(마케도니아 공화국), '레미제라블'(프랑스), '페인 앤 글로리'(스페인)와, 미술상은 '아이리시맨', '조조 래빗',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각본상은 '나이브스 아웃', '결혼 이야기',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와 경쟁한다. 앞서 '기생충'은 지난달 17일(한국 시간) 발표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예비 리스트에도 올라 화제가 됐다. '기생충'은 외국어영화상(현재 국제장편영화상)과 OST '소주 한 잔'이 오리지널 송 부문 후보에 든 바 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1927년 설립된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주관으로 그 전해에 발표된 미국 영화와 미국에서 상영된 외국영화를 대상으로 우수한 작품과 그 밖의 업적에 대해 시상한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2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돌비극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5월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된 '기생충'은 부자 가족과 가난한 가족을 중심으로 빈부 격차를 이야기하는 영화로 그해 황금종려상을 탔다. 국내에서는 그해 5월 30일 개봉해 누적 관객수 천만 명을 넘겼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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