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미성년자 포함 가족단위 이민자 무기한 수감 규정 발표

기사입력 2019.08.21 12:05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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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방국토안보부]

 

[앵커]연방정부가 이민자 수감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단위 이민자를 무기한 수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됩니다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국토안보부는 수요일서류미비 이민자 가족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케빈 맥앨리넌 장관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민규정의 허점을 막고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번 변경안은 이민자 아동의 구류를 20일로 제한한 플로레스 협의를 폐기하는 것으로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민당국은 미성년자도 가족과 함께 무기한 구금할 수 있게 됩니다맥앨리넌 장관 대행은 플로레스 협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오늘날의 이민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플로레스 협의를 파기할 것을 오랫동안 국토안보부에 압박해왔습니다백악관과 행정부는 플로레스 협의가 아이를 동반한 불법이민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그 동안 이민당국은 가족단위 불법이민자를 체포하더라도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20일 이상 구금하지 못해 석방해야 했습니다이 규정 때문에 이민당국은 부모와 아이들을 분리 수감해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이민자는 가족단위 수감시설에 머물며 망명신청 절차를 밟게 되며망명신분을 획득해 석방되거나 거절돼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구금됩니다당국자에 따르면 가족단위 망명신청은 약 3개월 가량 소요되며 케이스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맥앨리넌 대행은 가족단위 수감시설은 주택시설을 갖춘 캠퍼스 같은 환경이라며, “도서관과 오락시설법률 자문통번역 서비스예방접종을 비롯한 의료 서비스도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요일 발표된 개정안은 연방판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이민단체와 인권단체 등의 소송도 예상돼 또 한차례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남부 국경지대를 통해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이민자는 지난해에만 약 10만 명올해는 현재까지 4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라디오코리아 뉴스이정은입니다.

 

2019년 8월 21일 저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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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기자 news@nyrad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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