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공포정치 소환한 박찬주, 삼청교육대가 뭐기에

기사입력 2019.11.05 00:13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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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영입 인사로 거론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자유한국당 영입 추진 보류와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자유한국당 영입 대상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지목하면서 삼청교육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전 대장의 육군사관학교 재학 시절에 있었던 삼청교육대는 불량배 소탕을 명목으로 한 전두환 신군부의 공포정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지난 200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한 직후 설립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 설치를 추진했다.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5·16군사쿠데타 직후 설치됐던 국토건설단을 참고해서 1980년 7월 불량배 소탕계획이라며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삼청계획 5호는 당시 실권자였던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계엄사령부에 하달됐고, 계엄사령부는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해 불랑배 일제검거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인원 80만명의 군과 경찰이 투입돼 1980년 8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모두 6만755명이 영장 없이 검거됐다.


이 중 3252명이 재판에 회부됐고 1만7761명이 훈방 또는 환자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3만9742명이 순화교육 대상자로 지목돼 이른바 '삼청교육'을 받았다.


삼청교육 대상자들은 전후방 26개 군부대에 부산 수용돼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은 유격체조나 기초 장애물 훈련 등 고된 체력훈련이었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이 빈번했고, 지시 불이행이나 태도 불량자에 대한 별도의 특수교육이 실시됐다.


이런 가운데 전체 피검자 중 35.9%는 전과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육 대상자 중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이 포함됐고, 학생 중에는 증학생도 최소한 17명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무분별한 검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갑질 의혹 등을 해명하면서 임태훈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군대도 안 갔다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4성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운영됐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충격"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 분은 5공시대에나 어울리는 분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부적절한 인물로 보인다"며 "이 분을 영입한다면 우리 당은 5공 공안검사 출신이 5공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chokeunho21@cbs.co.kr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노컷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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